금소법(금융소비자보호법)의 6대 판매원칙이란?

6대 판매원칙은 금소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의미하며 1)적합성원칙, 2)적정성 원칙, 3)설명의무, 4)불공정영업행위금지, 5)부당권유금지, 6)광고규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1)적합성 원칙 : 소비자의 재산상황, 금융상품 취득·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합니다.

2)적정성 원칙 :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

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.

3)설명의무 :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,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합니다.

4)불공정영업금지 : 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(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,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)를 금지합니다.

5)부당권유금지 :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(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,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)는 금지되어 있습니다.

6)광고 규제 :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광고 시에 특정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, 일부 내용은 금지됩니다.